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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위원장 "창업실패 불이익 최소화..부정적 신용정보 조기 '해제'"

나원식 기자I 2014.08.28 10:00:00

"공공입찰 등 사업 참여 기회 확대 기대"

[전주=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앞으로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받은 기업인의 경우 개인회생 이력 등 기존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조기에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8일 “창업실패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전북 전주에 위치한 전북대 창업보육센터에서 대학생과 예비창업자, 창업초기기업 대표들과 기술금융 간담회를 열고 “금융위원장으로서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금융기관들이 담보나 보증이 아닌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기술금융 관행을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단순한 자금지원 뿐 아니라 창업컨설팅이나 정보제공과 같은 다각도의 창업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신 위원장은 연대보증면제를 확대하고 불이익한 신용정보 등록을 최소화 해 창업실패로 인한 불이익을 줄여주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수창업기업에 대한 신·기보 보증시 적용되고 있는 연대 보증면제를 창업기업이 아닌 기존기업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특히 창업에 실패한 기업들이 정부의 재기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창업할 경우 개인회생이력 등 불이익한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정책지원을 받아 재기하려는 기업인도 금융기관 등의 부정적 신용정보로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마련한 조치다. 개인회생 등을 통해 신용회복을 한 경우 최장 5년간 부정적 신용정보가 제공돼 왔기 때문이다.

신 위원장은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해당 기업인들이 부정적 신용정보 조회로 인한 보증서 발급 제한 등이 완화돼 공공 입찰 등의 사업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신 위원장이 27일부터 1박 2일간 진행하는 ‘기술금융 및 서민금융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열렸다. 신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난 26일 발표된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비롯한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 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할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앞서 27일에는 기술금융 등의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독한 신제윤, 독한 금융위원장이 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금융권에 만연해 있는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잘못된 금융관행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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