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등면적'에 집착하는 이유…제각각인 공동어로구역 진실은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예비열람을 하루 앞둔 14일, 여야 정치권은 남북공동어로구역의 실제 위치와 남북 정상간 나눈 대화 내용의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 정부가 어디를 기준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했느냐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기준으로 ‘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북측에 제안했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NLL이 아닌 북측이 주장하는 해상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설정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 사전·사후 과정을 통해 이런 내용이 입증된다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정작 정상회담에서는 NLL 기준 등거리·등면적이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며 노 전 대통령이 NLL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측에 제시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위치도. NLL을 기준으로 등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이 표시돼 있다.

◇민주, NLL 등면적 기준 작성해 북측에 전달한 지도 사본 공개

친노(친노무현) 인사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제시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지도의 사본을 공개하며 노 전 대통령이 NLL을 기준으로 ‘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상회담 직후인 11월 열린 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우리 측이 제시한 지도의 사본과 12월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에서 북측이 제시한 지도의 사본도 공개했다. 앞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국정원이 공동어로구역의 설정이 NLL 등면적 기준이 아니라, 북측이 주장하는 해상군사분계선과 NLL 사이 수역이라고 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윤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NLL을 기준으로 남북이 등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고 제안했다”며 “뒤 이어 열린 남북 국방장관회담과 정상급 군사회담에서도 우리 측은 이러한 방침을 일관되게 지켰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히 정 의원과 국정원이 공동어로구역의 위치를 우리측 해상으로 더 끌어내려 안보불안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측은 ‘12해리 영해기선’과 NLL 사이를 공동어로구역으로 제시했는데, 정 의원과 국정원이 해상군사분계선으로 이를 확대했다는 것이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주장하는 공동어로구역 범위. 북측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과 NLL 사이를 서해평화지대로 표시하고 있다.

◇새누리 “정상회담서 NLL 등거리·등면적 언급 없었다” 반박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정상회담 사전·사후 과정에서 NLL 등면적 기준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실제 정상회담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개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알기로도 정상회담 전인 2007년 8월18일 회의에서 NLL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다”며 “그러나 작전은 그렇게 짰지만 선수가 본게임에 들어가서 엉뚱하게 행동한 엇박자 회담이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또한 “정상회담의 전문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이 NLL을 중심으로 등거리·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는 얘기가 한 글자도 나오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김정일 위원장이 NLL 포기라는 말을 4번하고, 관련 법을 포기하자고까지 하는데 이에 노 전 대통령이 ‘예 좋습니다’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민주당의 입장인지 당론으로 말씀해주길 촉구한다”며 “여야간 공통으로 NLL 사수선언을 하자,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으로 채택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록 열람해야 NLL 진실규명될 듯

결국 NLL을 둘러싼 진실은 국가기록원이 국회에 제출하게 될 회의록을 살펴봐야 일단락 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15일 오전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을 예비열람하면, 같은날 오후 국가기록원은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본열람에 착수할 계획이다.

여야는 현재 국가기록원에 ‘NLL(엔엘엘)’과 NLL의 한글표기인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 ‘등거리·등면적’, ‘군사경계선’, ‘남북국방장관회담’, ‘장성급회담’ 등 7개 키워드로 검색한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다.

하지만 대화록 열람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여야가 NLL과 관련한 부분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 여야간 정쟁이 결론을 짓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섞인 전망도 제기된다. 여당이 ‘등거리·등면적’을, 야당은 ‘남북국방장관회담’, ‘장성급회담’을 각각 키워드로 제시한 것도 공동어로구역을 둘러싼 자신들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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