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구조적으로 뿌리 깊은 원전 비리 제거"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원전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구조적으로 뿌리 깊은 원전 비리를 제거하기 위해 전체 원전에 대한 전수조사 등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7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원전비리 관련 후속조치 및 종합개선대책’ 합동 브리핑을 열고 ▲사건원인 및 책임소재의 철저한 규명과 엄중한 처벌 ▲원전 안전에 대한 전면 조사 ▲비리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세 가지 분야의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다음은 브리핑에 참석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원전 전체에 대한 서류를 재점검한다면 올해 연말 가동 예정이었던 신고리 3호기의 가동은 어떻게 되나.

-윤상직 장관(이하 윤): 신고리 3호기에 대해서는 원안위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현재 연기 등에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긴 이르다.

▲12만여건의 서류를 모두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난해에도 민관협동조사단 꾸려서 2개월 간 합동으로 조사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이번 대책이 과연 성과가 있을지. 비리 제보의 경우 내부 고발자가 없으면 조사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은철 위원장(이하 이):지난해 12월 발표할 때 나왔던 것은 주로 품질보증서 관련이었고 이번에는 시험성적서가 문제다. 이번에는 보고서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서류 검토만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는가. 임시방편 아닌가.

-이: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 완성된 보고서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전산화해서 비교가 가능할 수 있게끔 하게 해 비리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겠다.

▲지난 1월 지경부에서 원전 혁신방안 발표했다. 지금 발표 대책과 유사한 대책 많은데, 당시 방안의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발표 대책과 다른 점은.

- 윤: 지난 1월 발표에선 시험성적서 위조 가능성을 몰랐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것이 대책에서 빠져있었다. 이제는 대책이 달라져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검사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과거에는 납품업체들이 검증·수주를 직접 해서 시험인증기관이 을이 된만큼 밀착 가능성이 많았다. 이번에는 한수원과 시험인증기관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험검증기관 직원을 공무원으로 취급해 같은 비리를 저지르더라도 가중처벌 하겠다.

▲지난번에 전수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품질보증서 관련이라고 한정했다. 그렇다면 이번 전수조사 이후에 또 다른 것이 터질 수 있는 것인가.

-이: 비리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 더 이상의 조작이나 변조가 될 부분은 이 이상으로는 없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유형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고 본다. 지금 나와있는 유형에 대해서 검토 하다보면 추가 발견 될 가능성은 있다.

▲원전 수출에 해외 국가들이 관심이 많은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재검토나 걱정하고 있는 것은 없나.

-윤: 현재 없다.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원전에 대한 부품은 태스크포스(TF) 구성해서 검사하고 있다. 이런 일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전기기전문인증관리기관제도 도입한다고 했는데 전기협회가 하던 것을 원안위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인가.

-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다.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공인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신고리 2호기 등 원전 세 곳 케이블이 교체 중인데 어느 정도 진행 되고 있나. 전력난이 심각한데.

-윤: 기간을 잘라서 말하긴 어렵지만 현재 넉 달정도 예상하고 있다. 업체들 대상으로 생산가능여부 판단하고 있고 되는대로 제작에 바로 착수하고 있다. 제작하고 나서 설치하고 시험을 또 해야한다.

▲민간기관에서 검증한 것을 국책기관에서 더블체크한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윤: 과거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부품과 관련된 시험 성적서에 대해서 보겠다는 것이다. 국책 연구기관이 할 수밖에 없고,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시험인증 기관에서 인증 받아서 한국전력기술에서 1차 검수하고 한수원이 최종 검수를 하게 된다. 1차 검수 하기 전에 시험인증 기관에서 시험하고 있는 부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시험 했는지, 시험이 결과와 다른게 없는 것인지 시험하는 아주 중요한 부품에 대해서는 시험 장소 임대해서 이런 조사 할 계획이다.

▲민형사상의 조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할 것인가.

-황교안 장관: 원전비리에 대해서는 2011년 11월부터 검찰 수사가 지속돼서 전국적으로 103명 입건하고 46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번 사건 관련해서 지난 5월30일 부산 동부지청에 원전비리 수사단 만들어서 3일만에 제품 납품업체와 검수업체에서 첫번째 구속자, 9일만에 두 번째 구속자가 나왔다. 이번에는 성적조사서등에 대한 부정비리, 관련자들의 유착 비리,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각종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하겠다. 관련자들의 제보를 통해 수사를 하기 위해 제보전화 이메일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기관과의 핫라인을 개설해 정보를 공유,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

▲원전 마피아를 뿌리 뽑겠다고 했는데 한수원과 부품비리 납품업체 뿐 아니라 원전 규제기관, 운영기관 인사들이 서로 교환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다. 마피아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아시다시피 원전은 제조업체나 부품 만드는 사람이 수익성이 다른 업체에 비해 좋지 않다. 부품 하나를 몇 년에 한 개씩 쓴다. 그러다보니 제조업체가 잘 참여 안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 발생하는 것이다. 원전에 근무했던 사람 전부를 포함한다면 그건 마피아 조직인데 수익성은 많지 않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도가 낮다 보니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것은 있지 않나 싶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라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답을 하긴 어렵다. 원안위가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할 생각은 당분간 없다.

-윤: 원전 마피아라는 것은 원전을 둘러싼 유착관계고 보고 있다. 원전을 가동하면서 안전하게 가동하는 것은 원전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부에게는 가장 최우선의 과제다. 따라서 원전 마피아라는 개념보다는 원전과 관련된 유착관계 뽑는 쪽으로 일을 추진하겠다.

▲이번 사태의 큰 원인인 수의계약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는데, 근절이 아니라 최소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윤: 원전부품은 진입장벽이 있다. 하나의 부품도 생산부터 평가까지 추적해야 하는, 관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부품이다. 따라서 전문제작하는 특성이 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생산하는 회사가 한 회사가 될 수 있는, 아주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특성 고려하되 가급적 자격이 되는 업체들을 많이 진입 시켜서 수위계약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안전에 덜 민감한 부품들은 경쟁 쪽으로 끌고 가겠다.

▲시험성적서 위조가 추가로 발견, 추가로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할 상황 발생하면 바로 가동을 멈출 예정인가.

-이: 지금까지 방식대로라면 원칙적으로 안전성에 직결된 문제 있으면 바로 정지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전력수급에 문제가 있더라도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원칙 지킬 것이다.

▲이번 사태는 유착관계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규제기관의 문제도 크다고 본다. 원안위 자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어느 부분을 고쳐나갈 것인지.

-이:규제기관이 그동안 역할 못했다는 비난 인정한다. 변명같지만 규제인력이 너무 적게 잡혀있었고 현장에서의 유지 인력이 극히 극소수만라는 취약점이 있었다. 앞으려 현장 중심의 규제 인력을 강화하고 검사 단계 등에서 조금 더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노력하겠다.

▲우리나라가 원전 의존 정책이 높은만큼 전력 상황 문제가 크다. 원전 의존 정책 바꿀 생각은 없나.

-윤: 전력수급과 관련된 부분은 원전보다는 수요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공급 확충이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다. 전력 수급 문제를 일단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 예비율을 20% 이상 가져가야 한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부분이 있어소 예비율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원전 정책 관련해서는 96% 에너지 수입하는 입장에서 적정한 수준의 원전은 불가피하다. 23개 건설됐고 11개 추가될 예정인데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새로 하겠다. 여러가지 변수 감안해서 제 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때 구체적인 내용 밝히겠다.

▶ 관련기사 ◀
☞ 정부 "원전 비리와의 전쟁"..전체 원전 전수조사(종합)
☞ 鄭총리, 오늘 오전 원전 비리 재발방지대책 발표
☞ 원전부품 시험업체 새한티이피 대표 영장 기각
☞ [원전비리 파문]한수원도 모르는 '원전 마피아'..그들은 누구
☞ [원전비리 파문]피해 '눈덩이'..한수원 한전기술 사장 '해임'
☞ [원전비리 파문]'신고리 3·4호기' 안전성 또 논란..원전수출 '빨간불'

▶ 관련이슈추적 ◀
☞ 전력대란 우려-`블랙아웃`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