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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징벌배상제, 모의재판으로 미리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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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12.09.05 11: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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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송연구회·전국경제인연합회, 18일 징벌배상 모의재판 개최
징벌배상제 확대법안 통과시 제기되는 문제 가늠해 볼 듯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경제민주화 관련 징벌배상제가 국회에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전국경제연합회에서 모의재판을 통해 검증에 나선다. 징벌배상제 확대법안이 통과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미리 가늠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소송연구회와 공동으로 오는 18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징벌배상제, 무엇이 쟁점인가’라는 제목으로 ‘징벌배상 모의재판’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민사상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해 3월 하도급법에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배상제가 도입돼 있다.

최근 국회는 기술유용 행위나 부당한 대금결정 및 부당감액 등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징벌배상제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부당한 대금결정 및 부당감액 시에도 손해액의 10배를 배상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징벌배상제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정 처벌해 악의적인 법 위반을 사전 억제한다는 순기능과 과도한 배상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역기능이 지적되는 등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지난 3월 징벌배상제 도입 이후 아직 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없다. 전경련 측은 이에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모의재판을 실시해 징벌배상제의 장단점을 검증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모의재판은 ▲피고가 원고의 기술자료를 실제로 유용했는지 ▲피고가 원고와 납품계약을 다시 체결할 때 부당하게 대금을 깎았는지 ▲영업비밀 침해여부, 손해배상액 산정범위 등을 둘러싸고 사실관계 입증과 법리적 공방 등이 치열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전익주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사업기획팀장은 “현재 논의되는 징벌배상제는 대기업에 무리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입증책임을 대기업에 부담시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손해배상금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액의 3~5배까지 과징금을 내는 건 이중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상되는 판결 결과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양측의 찬반이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재판을 통해 징벌배상제의 장단점을 끌어내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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