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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교과부 직원, 지방교육청 위장전출..`해외연수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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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기자I 2011.09.27 10: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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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06년 이후 장기 국외훈련 2명 선발
2명 모두 장기 국외훈련 마친 뒤 교과부 복귀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소속 공무원들의 장기 국외훈련 선발을 위해 지방 교육청으로 전출시키는 편법을 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상임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충청남도교육청은 총 2건의 장기 국외훈련을 실시했으며, 2명 모두 장기 국외훈련 이후 교과부로 전출됐다.

충남교육청이 장기 국외훈련을 보낸 2명 가운데 정 모씨는 1억2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2006년12월부터 2년간 위스콘신대에서 교육정책 및 정책분석과정을 마쳤다. 정 모씨는 지난 1995년부터 교과부 전신인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으로 재직했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충남교육청에서 재직한 뒤 올해부터는 교과부로 복귀했다.

현재 교과부 행정 4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김 모씨 역시 비슷한 사례다. 지난 1997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김 모씨는 충남교육청 재직기간 대부분인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미국 플로리다주립대에서 교육인적자원 개발과정을 밟았다. 김 모씨는 지난 2월 교과부로 복귀했다.

이는 교과부가 장기 국외훈련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지방 교육청으로 전출시켜 국외훈련을 보내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로 제시됐다. 행정안전부가 할당한 교과부의 장기 국외훈련 자체선발 인원은 현재 4명이다.

김세연 의원은 "지방 교육청에서 장기국회훈련을 실시할 경우 해당 예산 역시 지방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특별교부금 교부 등에 있어 본부 소속 직원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편법 장기국외훈련이 음성적으로 실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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