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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 교장들, 업무추진비 유용 등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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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기자I 2011.08.02 1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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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퇴직예정 교장 특정감사 실시
7천여만원 회수·교직원 280명 경고·주의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대학 은사에게 보낼 축하 난을 업무추진비로 지급하고, 시급하지 않은데도 다른 예산을 끌어와 교장실을 리모델링하는 등 퇴직을 앞둔 교장들의 법령위반 사실이 대거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오는 8월 말 퇴직예정 교장이 재직하는 67개 공립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총 60개교에서 195건의 법령위반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7093만4000원이 회수되는 등 재정조치가 이뤄졌으며 징계의결이 요구된 7명의 교장을 비롯, 총 280명의 교직원들이 신분상 처분을 받게 됐다.

특정감사는 시설공사와 세출, 방과후학교, 수련교육 및 수학여행, 세입 등 크게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에는 공사 물량 등을 잘못 산출해 253만3000원의 공사비를 과다하게 계약했거나 공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1560만원을 지급한 경우 등이 눈에 띄었다.

타 학교 교장 퇴임시 전별금 전달과 유관기관에 축하용 화분을 전달할 때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이혼과 분가 등으로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가족수당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방과후학교와 관련해서도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에서 제출한 기탁분을 발전기금으로 접수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특정감사와 관련해 지난해 이후 서울교육 전반에 걸쳐 비리가 만연하다는 부정적 인식이 퍼져있고, 올해 일선학교에 대한 종합감사가 폐지돼 각급 학교의 회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퇴직예정 교장이 재직하는 학교에 대한 감사의 정기적 실시는 학교 회계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서울 교육의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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