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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사업 `미흡` 판정시 운영비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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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섭 기자I 2011.01.18 1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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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각부처 우수사업 20% 이내, 미흡 사업 10% 이상 의무화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국정과제 등 정책사업과 기초생활보장 등 의무지출 사업이 `미흡` 판정을 받을 경우 사업관련 운영비를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에서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10% 이상, 우수 사업은 20% 이내가 되도록 상대평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우선 국정과제 등 정책사업과 기초생활보장 등 의무지출 사업의 경우 미흡 판정을 받아도, 예산삭감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사업비 대신 여비, 업무 추진비 등 운영비를 삭감키로 했다.

또 부처의 자체 평가 내실화를 위해 사업에 대해 상대평가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부처는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10% 이상, 우수 사업은 20% 이내가 되도록 평가해야 한다.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10% 이상 깎이게 되며, 우수 사업은 예산 증액과 사업담당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재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우수 등급의 판정을 받는 사업비율이 88.8%에 이르고 지난해 473개 사업 중 미흡 사업은 단 1건에 불과했다"며 "각 부처의 자체평가와 관려해 관대화 경향이 심화돼, 성과관리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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