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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예정지구 지정절차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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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재 기자I 2010.09.06 11: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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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단순화..85개 개선과제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앞으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가 통일되고 지역·지구 지정이 중첩됐거나 지정 절차와 내용이 불분명한 토지이용 규제는 단순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의 토지이용불편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85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11개 중앙 행정기관과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운용 중인 326개 지역·지구에 대해 `2010년 토지이용규제 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관계부처는 이달 중 소관 개선과제 이행계획을 마련,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을 마쳐야한다. 국토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시행된 지난 2006년 6월이후 매년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개선과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유사한 목적으로 중첩지정된 4개 지역·지구(1190㎢)는 해제하거나 1개 지역·지구의 규제만 적용키로 했다 중첩 지정으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중으로 밟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또 문화재 주변지역(29개 지역·지구)을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로 지정, 도시계획과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통합키로 했다.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도 통일된다. 그 동안 각종 공공개발사업을 위한 개발예정지구는 22개 법률에 따라 행위제한의 적용시점, 해제기준, 사업완료 후 관리방법 등이 모두 달라 토지이용에 혼선을 빚어왔다. 국토부는 개발예정지구의 규제내용과 지정 절차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제시키로 했다.

이밖에 주민의견청취와 지형도면고시 절차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명시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이나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개발예정지구
각종 공공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지역에 건축물의 건축이나 시설물의 설치 등을 금지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사업내용과 맞지 않는 행위를 제한하는 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경제자유구역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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