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中企 졸업시 최저한세율 인하 검토"(종합2보)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최저한세율을 인하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부품소재 육성을 위해 향후 5~6년간 6조원이 투자된다. 수출 중소기업이 고용을 확대하는 경우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30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중소기업 졸업시 최저한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 인하해 법인세 부담을 경감시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주겠다는 것이다.

최저한세율은 각종 공제나 감면으로 기업이 납부할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기업소득 중 일정 비율을 반드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과세표준 100억~1000억원인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올해 11%에서 내년 13%로, 1000억원 이상 기업은 올해 14%에서 내년에 15%로 높아질 예정이다.

최 장관은 또 "가업을 승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성장유인형 가업승계제도와 신용이 낮은 중견기업 보증지원 등 금융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우리 산업 구조는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났지만 대기업보다는 규모가 작은 중간 규모의 비중이 선진국보다 낮다"며 "그간 `지원`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과 `규제` 위주의 대기업 정책 구조여서 중소기업 졸업 때 정책적 지원이 취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최 장관은 "글로벌 부품소재 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 5~6년간 6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지난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소재산업 육성에 대한 대책을 보고한 바 있다.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15개 부품소재 개발과제를 오는 2012년까지 발굴해 정부 지원을 집중하고, 신소재의 시장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신소재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평가장비 확충, 소재생산기업과 수요기업간 협력 강화, 고급 기술인력 지원 등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최 장관은 "핵심소재 분야의 원천기술력 부족으로 소재를 중심으로 선진국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지속되고 있다"며 "전략분야 핵심 부품소재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출 증가 추세를 일자리 확대와 연결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 방안도 검토된다. 최 장관은 "수출 중소기업이 고용을 확대할 경우 정부지원사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 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최 장관은 "너무 급하게 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일자리는 몇 개가 줄어들지, 주력산업 경쟁력은 유지될 것인지, 감축의 실천 주체들이 과연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지 봐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세계 동향 등을 점검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음달 1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중기 온실가스 감축안이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2005년대비 4%를 줄이는 안이 비교적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제시했던 3가지 중 가장 강력한 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