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부동산 투기안한다..언론, 흔들지 마라"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이해찬 총리는 투기의혹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부인명의 대부도 땅과 관련, 부동산정책을 흔드려는 일부 언론의 의도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15일 오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21C건설포럼 특강에서 이 총리는 "언론들을 보면 내가 대부도 땅 투기를 한 것처럼 보도했는데 나는 아파트 청약통장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서 땅 투기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91년 1억8000만원을 주고 샀는데 15년이 지난 지금은 약 2억7000만원 정도 하는 서민아파트"라면서 "대부도 땅에 1년은 포도를 잘 심었는데 서리를 당해서 고구마 들깨 등 그때그때 다른 것으로 바꿨으며, 최근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간 것을 언론에서 투기라고 보도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총리는 "(부동산 투기같은)이런 짓은 하지 않는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내가 흔들리면 (부동산정책)안되기 때문에 (부동산정책) 확고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8.31 부동산 정책으로)부담있는 대상들이 정책을 흔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법안 심사과정에서 이를 흔들려고 하지만 이번 정책은 확고부동하다"고 재차 역설했다.

이 총리는 부동산 정책을 흔들려는 시도로 한 신문의 93년와 최근 사설을 비교해 눈길을 모았다.

그는 "어떤 한 신문이 93년에는 사적 시장기구에 너무 의존한 결과 투기가 초래됐다고 하더니 최근에는 정부가 시장과 사유재산을 너무 무시한다는 완전히 상반된 사설을 썼다"면서 의도를 가지고 정부정책을 왜곡한 것으로 풀이했다.

이 총리는 "이 정책이 흔들리면 국민들이 받아야 할 고통이 크기 때문에 당과 정부는 요지부동이며 이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부분의 서민들에게는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세금인상) 전혀 부담이 안되고 일부계층만 부담되는 것"이라며 "최근 전세가 상승세는 다른해 가을쯤 평균상승률과 비교하면 올해가 높게 오른 것은 아닌 것으로 느껴져 좀더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설경기의 회복속도가 느리더라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 건설경기에 의존해서 경제가 좌우되거나 의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건설경기에 대해 "앞으로 물량이 넉넉하게 공급되어서 아주 잘 될 정도는 솔직히 아니다"며 "건설업체 자체도 (시장에서 이뤄지겠지만)합리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분야를 잘 다뤄가면서 부동산투기를 절대 못하게 정책을 운용하겠다"면서 "두마리 토끼 중에 다 잡을 수 없다면 부동산투기를 잡는 것이 먼저"라고 말해 정부정책은 투기근절책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는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의 건설 의존비중이 높아 등락이 심했는데 지난 2003년부터 건설경기가 침체되어도 (인위적인 부양 없이) 잘 견뎌왔으며 올해만 넘기면 경제에 주는 부담없이 내년부터는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리는 또 "정부가 (건설 경기를)주도하는 시대가 아니다"며 "이제 정부는 제도를 관리하고 민간이 이를 담당해야 하며, 정부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각종 토지를 공급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 경기 활성화에 대해서 이 총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공공기관이전, 기업도시 건설 등으로 오는 2006~2007년 발주가 다량으로 이뤄져 건설물량도 2007~2008년이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을 위로했다.

이 총리는 이 외에도 "도심 재개발 재건축 등을 활성화 하려고 한다"며 그러나 "개발이익을 노리고 하는 재건축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특히 실제소유주가 절반도 안사는 강남지역 등은 규제를 완화하면 불로소득을 노린 세력이 뛰어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사회간접시설(SOC) 공공건설 등은 국가발전을 위해 확대해 나가겠지만, 민간투자유치(BTL)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건설업계에는 가격경쟁이 유발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업계도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물가와 금리에 큰 차이가 없어 시중 유동성 자금이 7조원가량 되는데, 유동성 자금을 끌어들어 SOC 공공건설 등에 투자토록하면 건설물량을 빨리 제공해 주고 정부재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쟁이 붙으면 (건설)가격은 싸질텐데 이런 구조를 건설업체가 이겨 낼 생각을 해야한다"며 "BTL 도입으로 재하청을 받아야 하는 중소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배려해 균형을 잡아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