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도 못 뗀 韓,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지원 나선 美(종합)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미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더 확산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주도로 속도를 내고 있는 글로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프로젝트나 유럽연합(EU)의 디지털유로 도입 계획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재무부 본부

블룸버그통신은 23일(현지시간) 정부 내 복수의 소식통들을 인용, 미국 정부가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의 해외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 달러화의 글로벌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구상에는 미 재무부와 국무부를 포함한 여러 연방기관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일부 소식통들은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도 관여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DFC는 미국의 대외정책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부문과 협력하는 기관으로, 현재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 공동창업자 리언 블랙의 아들인 벤 블랙이 이끌고 있다.

미국 정부가 직접 자금을 투입하거나 규제하는 역할에만 머무는 대신,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손잡고 사실상의 달러 결제망을 해외에 확산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소식통들은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익명을 요청했다. 미 재무부와 백악관은 이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국무부와 DFC 측도 코멘트를 거부했다.

미국 정부는 달러의 통화 지배력을 유지하고 미 국채 수요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민간기업과 합작사업을 만드는 방식으로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통상 토큰 가치를 유지하고 상환 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준비자산으로 현금과 단기 국채를 보유해야 한다.

주요 통화별 스테이블코인 유통량 비교 (이미지= 디파이라마)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 전통 통화에 가치를 연동한 디지털자산으로, 금융회사들의 채택이 확대되면서 사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현재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의 압도적 다수는 달러에 연동돼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 6월 발표한 ‘2026년 연차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의 99.4%가 달러에 연동돼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테더의 USDT와 서클의 USDC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해 법제화한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규제체계를 마련했다. 이 법은 발행사들이 달러와 단기 미 국채 등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내년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이 달러의 세계 기축통화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주목할 부분은 민관협력의 구체적인 형태와 어떤 민간기업이 파트너로 선정될지다. 현재 시장에서는 테더의 USDT와 서클의 USDC가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정부가 특정 발행사를 지원하게 될 경우 시장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DFC가 실제로 참여할 경우 개발도상국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확대하는 사업이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실제로 이 계획이 시행될 경우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특정 민간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정부가 지원을 제공할 경우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또 해외 정부들은 이를 자국의 통화주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 자체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정부 개입이 시장의 자연스러운 발전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올 수 있다.

현재 미국 밖에서는 각 국이 자체적인 디지털 결제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프로젝트 엠브릿지(mBridge)다. 중앙은행 디지털자산(CBDC) 기반 국제 결제 프로젝트인 엠브릿지는 중국, 홍콩, 태국,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참여하는 크로스보더 결제 플랫폼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 중국의 디지털위안화도 이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디지털통화 가운데 하나다.

유럽중앙은행(ECB)도 디지털유로 도입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블록체인 시장과 유로존의 기존 지급결제 시스템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도 출범시켰다.

이런 가운데 국내 금융기관이나 핀테크 업체들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긴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기반이 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제는 (법안이) 백점짜리가 아니라 속도가 더 중요하다”며 입법 속도전을 강조했다. 그는 “속도를 더 내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쓰나미 속에서 작은 배라도 올라타야 할 것 아닌가”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바로 그 방법이고 이를 위해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빨리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