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신재생·전력망 갈등 어떻게 풀었나…오늘 국회 토론회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인공지능(AI) 시대에 전력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면서 전력망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독일 전력망 정책의 시사점과 한국의 전력망 갈등 해법 국제심포지엄’이 20일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서왕진 조국혁신당·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환경연구원,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기후시민프로젝트가 주최하고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이 후원하는 행사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040년까지 영호남 전력망을 잇고 해상풍력까지 연결하는 송전망 건설 국책사업인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2일 열린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에서는 전국 99개의 송전선로와 변전소 구축 사업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했다. 건설 패스트트랙 즉 속도전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한국전력(015760)에 따르면 지연기간만 150개월 이상이 되는 사례도 있는 등 전력망 갈등은 심각한 상황이다. 과거에는 전력 주요 수요지(수도권)와 주요 공급지(지자체 발전소)가 떨어져 있어도 송전망 건설로 이를 해결했지만, 갈수록 송전망 건설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생존권, 주거권, 재산권 침해에 반발하고 있다.

관련해 20일 토론회에서는 게오르크 슈미트(Georg Schmidt) 주한독일연방공화국 대사의 환영사, 서왕진·박지혜 의원, 크리스토프 호이저 프리드리히에버트(Dr. Christoph Heuser) 한국사무소 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관련 전력망 갈등을 다룰 계획이다.

발제는 보도 헤르만(Dr. Bodo Herrmann) 독일연방네트워크청 연방부문 계획 승인 및 전력망 확장 부서장이 ‘독일의 재생에너지 우선 전력망 정책과 확충전략, 대중 수용성 제도’ 주제로, 염광희 독일 아고라에너르기벤데 선임연구위원이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망: 독일 경험과 한국의 과제’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지정 토론에는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가 좌장을 맡아 박진희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생활환경사회연구실 연구위원, 서영민 KBS 기자,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유용상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한다.

(사진=서왕진 조국혁신당·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