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부가통신사업 서비스 점검 보완"·홍은택 "이중화 부족했다"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발언하는 이종호 장관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판교캠퍼스 B동에서 열린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16 [공동취재]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카카오(035720)의 대규모 서비스 장애가 하루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 서비스 관련 점검 관리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에 온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카카오 측은 “(서버) 이중화 조치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시인했다.

16일 카카오가 입주해 있는 SK C&C의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을 찾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향후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요한 부가통신 서비스와 관련 시설에 관한 점검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동안 법률상 동 서비스들은 부가통신 서비스로서 기간통신 서비스에 비해 그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돼 왔지만 이런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이 무너지면 일상의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 활동이 마비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도 이번 상황을 엄중히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부가통신사업자는 사고가 날 경우 자료 요청엔 응해야 하지만, 매년 점검을 받거나 보고서를 내는 등의 의무는 없는 상태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는데 인터넷 기업들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통과가 안됐다. 통과됐다면 주기적으로 안전성 검토 등을 받아가며 대비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속도감 있게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실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정보통신망법이든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든 현재 관리 체계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들여다보고 방향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카카오 측은 이번 장애에 대해 이중화 등 재해복구(DR) 시스템이 미미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는 이날 오후 이번 사태와 관련한 간담회 자리에서 “이중화한다고 했지만 규모 대비 부족했던 것 같다”며 “원상 복구가 되면 진상 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한곳에 3만2000대 서버가 몰려있는 건 위험하다. 상식적으로 층간 분리 등 물리적으로 분리됐어야 마땅하다”는 윤영찬 의원의 지적에 내놓은 답변이다. 홍 대표는 또 “많은 서비스가 영향을 받은 건 로그인과 인증 부분이 이 센터에서 이뤄졌기 때문인데 보완하겠다”고 했다. 아직 자체 데이터센터가 없는 카카오는 4개의 센터를 빌려쓰고 있는데, 그 중 SK의 판교 데이터센터를 ‘메인’으로 활용해왔다.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도 홍 대표는 “피해 범위 등을 조사해 보상안을 마련하려고 준비중”이라고 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피해 보상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 사례 신고도 속출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과기부에서도 대비해달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책임 있고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하도록 정부부처도 노력을 다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전 11시 15분부터 전날 구성한 방송통신재난상황실을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의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로 격상했다.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관은 포렌식 등 3일간 정밀 조사를 거쳐 정확한 화재 원인을 식별해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