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사퇴 요구에 정면돌파…"검찰개혁 법안 등 확실한 매듭"

이성기 기자I 2022.03.20 16:10:23

당내 일부 사퇴 요구에 정면 돌파, 20일 기자 간담회
쇄신 요구에 검찰·언론 개혁 법안 신속 처리로 화답
대장동 특검 도입, 평등법 제정도 약속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엔 "검토된 바 없다" 선그어

[이데일리 이성기 이상원 기자] 당내 일각의 사퇴 요구에 정면 돌파를 택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검찰 개혁 등 `개혁 과제 완수`를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대선에서 패했지만, 원내 1당으로서 국정을 운영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실 백드롭(배경 현수막) 문구 `민주당다운 혁신, 행동으로 실천하겠다`에도 강한 쇄신 의지를 담았다. 이날 자리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께 드린 `약속`, 국민이 민주당에 바라는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란 당내 초선 의원들의 요구에 답하는 차원이기도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비대위 운영과 당 쇄신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 아직 50여일 남아

무엇보다 미진한 개혁 법안의 확실한 매듭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50여일 남아있다”며 “주요 입법 과제들과 여야 공통 공약들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했다. 이어 “최초 검찰 출신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으로 검찰개혁이 좌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이라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찰의 권력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똑바로 잡아 검경 유착, 검정 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언론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중심 뉴스 운영체제 개혁, 인권 보호를 위한 언론중재법 처리 등 관련 개혁 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대선을 막판까지 달군 `대장동 특검` 문제도 새 정부 출범 이전 처리에 무게를 뒀다. 윤 위원장은 “국정 초기부터 윤 당선인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면 성공적인 국정 운영은 요원하고 국민적 불신만 키울 것”이라면서 “대장동 사건의 뿌리에서부터 가지, 줄기, 잎사귀까지 모든 의혹들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 측이 주장하는 별도 특검 도입이 아닌,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청회와 당내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주 지선 공천 기준 경선 방법 결정

코로나19 확산세 속 민생 현안 관련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관련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주택 취득세 인하,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 거론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선 패인 중 하나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인 부동산 정책이 거론되는 만큼,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를 의식한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내 불협화음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렸다. 지난해 4·7 재보선에서 참패한 민주당은 부동산 특위를 출범시킨 뒤 각종 규제 완화 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내분에 휩싸인 바 있다.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내에 지방선거 기획단과 각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면서 “그와 함께 공천 심사 기준과 경선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위원장은 “시스템 공천과 혁신 공천의 조화를 통해 지방선거의 승리를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대위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의 경우 공천 배제 주장까지 내놓은 터라,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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