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방안으로 도입을 검토중인 ‘백신 패스제’가 미접종자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이자 차별이 아니냐는 일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백신 패스가 접종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하기 보다는 미접종자에 대한 ‘페널티’ 성격이 더욱 강하기 때문이라는 게 미접종자들의 항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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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아직 백신패스 유효기간을 설정하진 않았지만, 외국 사례와 같이 최소 6개월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백신 패스를 도입한 국가들이 최소 24시간 전에서 72시간 전 발급 받은 음성확인서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미접종자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상당한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부작용을 우려해 백신 접종을 취소했다는 김모(24·여)씨는 “위드 코로나를 위해 정부가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느낌”이라며 “불이익이 없을 거라면서 갑자기 정책이 바뀌니까 차별받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기저질환자라는 50대 여성 A씨는 “저번에도 예방 접종을 했다가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며 “다중이용시설 이용하려면 일주일에 최소 2~3번은 PCR 검사를 해야 하는데 너무 불편한 것 같다”고 당황스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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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일 0시 기준 백신 미접종자는 531만3962명이고, 1차 접종률은 76.6%로 나타났다.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해 1차 접종률을 80%까지 끌어올리려는 정부는 백신 패스가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라고 아니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일부 국민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백신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국내 누적 1차 접종자가 18세 이상 인구 기준 89.1%로 국민 10명 중 9명이 1회 접종을 마쳤는데 소수의 미접종자들은 부작용이나 기저질환, 주변에 백신 부작용 사고 등으로 안 맞은 것”이라며 “1차 접종만 해도 항체는 형성되기 때문에 공연·체육시설 종사자 분들은 가능한 맞는 것을 권해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