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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D-3, 극적 타협 이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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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근 기자I 2021.08.29 16: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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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파업전 노정협의 요청…노조 "아직 미정"
인력충원·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등 이견 여전해 난항 예상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11차례나 협의를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인 △인력 충원 △감염병 전담병원 확충 △간호인력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등에 관해서는 이견이 심해 합의에 이르기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노조는 일단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전담치료병동과 선별진료소 인력 등은 예정대로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혀코로나 사태에 대응한 의료체계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7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서울 영등포구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찬반투표 내용을 설명하면서 9월 2일 오전 7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진= 보건의료노조)
29일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는 기존 요구안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해결책이 없으면 내달 2일 오전 7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136개 의료기관의 간호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 등 5만6091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있다. 이중 약 20%인 1만여명이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 시설·장비·인프라 구축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 전담 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5대 불법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 기준 강화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의사 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 8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중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는 인력확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인력 1명이 담당하는 환자수를 줄여달라는 요구는 현장 상황을 봐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발생환자를 모두 담당하지 못할 정도로 인력확충이 안되면 코로나19 대응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과 같은 인프라 문제는 재원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운영 의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간호인력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간호등급제 개선, 간병통합서비스 확충 문제 등은 인력 쏠림과 재원상황 등을 감안,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지방의료원의 경우 애초부터 간호사가 부족해 간호사 1명이 맡는 환자수가 너무 많다”며“ (코로나 상황이 개선돼 인력이 남을 경우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확대 등 간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에 활용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파업 전 노정협의를 다시 개최해 논의를 이어갈 것을 보건의료노조측에 제안했다. 정부는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응급환자는 파업 미참여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외래진료의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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