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이달부터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 사업 본격화"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한 재원을 바탕으로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1만5000개와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에 대한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화한다. 또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청년디지털 일자리 11만개도 이달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제1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3차 추경 관련 고용대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취약계층의 구직애로를 줄이기 위해 올해 직접일자리 94만5000개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47만6000개를 마련했다”면서 “이에 더해 고용충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3차 추경으로 공공 및 청년 일자리 57만5000개를 추가하고 세부 운영지침 및 홍보 등을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현재 공공부문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1만5000개에 대한 지난 10일부터 모집 공고 중이고,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에 대해 지자체별로 사업계획을 지난 14일 확정하고 이달 중 참여자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청년디지털 일자리 및 일 경험 지원 11만개는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별적인( 정책을 통해 긴급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우선 배려하고, 불확실성 속에서 오래 버티고 멀리 갈 수 있도록 취약분야를 보완해야 한다”면서 “하반기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일자리 사업의 추진실적을 종합 점검하고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난 5월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작년보다 5단계 상승한 23위를 기록한 것을 언급하면서 “하반기 발표 예정인 WEF 세계경제포럼(The World Economic Forum) 국가경쟁력 평가에도 코로나19 경기대응과 K방역 등 우리의 노력이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별 소관 WEF 지표 중 과거 저조하거나, 크게 순위가 하락한 지표를 중심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노력을 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지난 12일 종료된 것과 관련, “전통시장을 조사한 결과 전주대비 일평균 매출액이 10.7%, 제로페이는 일평균 결제금액이 7.3% 증가하는 등 중소업체·전통시장에 위기극복을 위한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백화점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4.0% 증가하고, 대형마트는 매출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는 등 경제 전반의 소비촉진 모멘텀 형성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에 만전을 기한 결과, 동행세일과 특별 여행주간으로 인한 추가적인 코로나 확산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8대 소비쿠폰 추진을 통해 약 1조원 수준의 소비 진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차관은 “고용불안과 소득격차로 인한 어려움은 인종차별, 사회갈등이라는 새로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야기한다”면서 “정부는 발표한 고용대책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토대가 되는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로 포용사회의 기반을 다져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차관은 “과거 중앙은행의 역할이 최종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였다면 이번과 같은 위기에서는 최초 투자자(investor of first resort)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위기 대응과 유사하게 한국은행의 유동성을 활용한 저신용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가 금일 한은 금통위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를 대표해 한은과 정책금융기관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정부, 중앙은행 그리고 정책금융기관이 합심한 노력이 향후 위기대응의 새로운 준거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