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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흡연 규제 더 강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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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성 기자I 2019.12.29 19: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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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버렸다 불나면 '최장 7년형'
"연 550건 초목 화재, 주범은 담배꽁초"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흡연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유명한 싱가포르가 내년부터 담배꽁초가 화재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될 경우 최장 7년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더 높인다.

29일 연합뉴스가 외신을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되는 싱가포르의 개정 형법은 담배꽁초나 향, 그리고 다 타지 않은 장작불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화재를 일으킨 경우 이전과 비교해 더 강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아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버린 장소나 근처에서 60분 이내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그로 인해 불이 난 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개정 형법이 적용된다. 싱가포르 정부는 “60분으로 시간을 정한 것은 불씨가 있는 물질은 서서히 타들어 가는 것이지 곧바로 화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형법에 따르면 담배꽁초 등을 버려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지목된 이는 최대 징역 7년 및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전에는 화재 등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입히는 이는 최장 1년을 감옥에서 보내거나 5000싱가포르 달러(약 430만원)의 벌금을 내야 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싱가포르 민방위청(SCDF)은 매년 평균 550건의 초목 화재를 처리했는데, 이 중 다수는 담배꽁초로 인한 것이었다”라면서 “초목 화재는 예방하지 않으면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싱가포르는 이미 1970년대에 흡연 규제법을 통과 시켜 쇼핑몰 입구나 버스 환승장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했으며, 위반 시 최대 1000싱가포르 달러(약 86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게 하는 등 강력한 흡연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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