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산업부에 따르면 한중 FTA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분야별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1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가 오는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앞서 분야별 이행위원회는 9일, 11일, 12일 열리게 된다. 이는 재작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가 2년 차에 접어들면서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중 정부 간 첫 회의다.
구체적인 의제는 분야별 이행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9일에는 관세위원회와 원산지규정 소위원회, 11일에는 비관세조치작업반, 12일에는 상품위원회, 서비스·투자·자연인의 이동 위원회, 경제협력위원회가 열린다. 산업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14개 중앙부처·지자체가 참여한다.
◇韓수출기업 통관애로 1위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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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가 작년 11월30일부터 12월7일까지 대(對) 중국 수출실적이 있는 국내기업 605개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FTA 발효 이후 통관절차가 개선됐다’는 응답은 30.9%에 그쳤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복잡하고, FTA 관세 적용 시 엄격한 통관 절차에 따라 통관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이번에 중국을 만나 비관세장벽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사드 보복 논란도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의제 협의가 완벽히 끝난 건 아니다”면서도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인) 비관세장벽을 줄이는 얘기를 당연히 중국에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달 29일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 차량 목록(5차)을 발표하면서 삼성SDI(006400)와 LG화학(051910)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을 목록에서 제외했다.
◇사드 보복에 “쓴소리 해야” Vs “우회로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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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과의 통상 전략에 대해 엇갈린 주문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정치 분야까지 번진 사드 보복 논란과 관련해 한쪽은 정면으로 쓴소리를, 다른 쪽은 우회로를 모색하라는 주문이다.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사드 보복은 한중 자유무역협정 정신을 위배한 것”이라며 “정부가 중국을 만나 문제 제기를 하는데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은 “사드 관련해서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강점인 한중 FTA 전자상거래·서비스투자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는데 집중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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