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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중소기업 회생절차 '무용지물'..재도산 위험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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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I 2013.05.07 11: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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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다른 조건없이 3년간의 법정관리 후 정상 경영
거래처와 채권자에게 심각한 피해 입힐 수 있어

일본 민사재생법과 회사갱생법 비교 출처=니혼게이자이신문
[이데일리 김태현 수습기자]법적 회생절차를 밟은 기업 중 다시 도산에 빠진 기업의 3분의 2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 법조계에서는 법적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들의 거래처와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회생절차 감독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0년 중소기업 회생절차 ‘민사재생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회생절차 감독 기간 거친 후 ‘건전한 기업’로 평가받은 중소기업 264개사가 다시 법정관리 절차를 밟았다고 일본 신용조사업체 테이코쿠데이터뱅크(TDB)가 밝혔다.

이는 회생절차를 밟은 후 경영난으로 다시 법정관리를 받게 된 일본 전체 기업 352개사 중 3분의 2를 차지하는 수치다.

일본 법조계는 도산이 반복되는 민사재생법의 회생절차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부실 중소기업의 책임을 거래처와 채권자들에게 떠넘기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사재생법은 2000년 4월 처음 시행된 중소기업 회생절차로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신속하게 재건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다. 법안은 재무구조와 채권자 의향 등을 감안해 기업이 시장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민사재생법의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은 법원에 재건계획을 제출하고 3년간 감독기간을 거쳐 회생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기업은 건전한 기업이라는 평가와 함께 재건계획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 경영을 재개할 수 있다.

도쿄변호사회 도산법부는 “(민사재생법을 신청한 기업들의) 거래처와 금융기관 등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3년 감독 기간’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 회생절차인 ‘회사갱생법’처럼 부채총액 3분의 2를 상환하고 재건계획을 완전히 마무리 할 때까지 감독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건설자재 제조업체 우에키코우칸(植木鋼管)은 약 60억엔(약 662억원) 부채로 도쿄지검에 2번째 민사재생법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우에키코우칸은 지난 2000년 판매부진과 상품가격 하락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가 3년 뒤인 2004년 건전한 기업으로 정상 경영업무를 재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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