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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책 할인판매 제한한 사업자단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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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11.08.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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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점조합..2100만원 과징금 부과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책 소매업자가 학습참고서 등을 10% 이상 할인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현금할인을 금지한 대구광역시 서점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00만원을 부과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서점조합은 2009년 9월경 책 도매업자들에게 책 종류와 관계없이 정가의 10% 이상을 할인 판매하는 소매업자에 대해 책 공급을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또 지난해부턴 현금할인을 실시하는 소매업자를 징계했다.

이와 함께 특정 도매업자가 책 소매서점을 추가 개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도매업자들에게 학습참고서 등을 공급하지 말라고 요구했으며, 소매업자에겐 판매대금을 결재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가 소매업자의 할인판매를 제한하는 행위는 도서할인의 방법 및 범위에 대한 소매업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결과적으로 책 판매가를 올려 소비자후생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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