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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용평가 3사중 최초로 각국 정부의 신용등급을 평가한 한신정평가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및 물가안정목표제와 정부신용평가`라는 스페셜리포트를 냈다.
김예경 한신정평 국제사업 2팀 선임연구원은 "정부신용등급 평가시 해당 국가의 인플레이션 수준과 추이, 이를 통제하기 위한 통화정책 추이를 검토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라며 "1990년대 후반 이후 이머징국가의 거시경제 안정성이 크게 강화된 데는 물가안정목표제를 통한 물가안정이 크게 역할했다"고 밝혔다.
한신정평은 2007년 정부신용평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지난 4월 한국(AA 안정적)을 비롯해 말레이시아(A 안정적), 태국(BBB+ 안정적), 브라질(BBB 안정적), 인도네시아(BBB- 안정적), 필리핀(BB+ 안정적) 등 6개국에 대한 정부 신용등급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연구원은 "물가안정 목표제를 도입한 국가들의 정부신용평가시 ▲중앙은행의 독립성 ▲안정적 재정운영과 적절한 공공부채(재정정책과의 관계) ▲안정적 간접 금융시장 보유(금융부문) ▲경제구조 및 외환시장 구조 등을 주요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8년 농산물가격 및 유가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물가안정 목표제를 도입한 국가에서도 예외없이 나타났듯 외부 변수는 여전히 국내 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그러나 정책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중앙은행의 책임의무가 부여되면서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점은 분명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기 이전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던 브라질과 터키의 경우 인플레이션 수준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변동성 또한 축소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브라질의 인플레이션 평균은 713.9%(1981년~1999년 5월)에서 물가안정목표제 도입이후 6.7%(1999년 6월~2011년 3월)로 크게 낮아졌고, 변동성도 큰 폭으로 줄었다.
인도네시아와 터키의 경우 물가안정목표제와 통화량목표제가 병행되던 시기부터 물가수준이 하락, 물가안정목표제의 장점이 실제 통화정책 운용과정에 있기보다는 도입과정에서의 제도적 개혁에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김 연구원은 "아직까지 이머징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변동성도 크다"면서도 "이는 통화정책의 운용방식이나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라기보다 대부분 작은 금융시장과 높은 대외 민감도, 비효율적 시장구조, 보조금 지급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머징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이 추가로 하락해 경제안정성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통화정책 운용 수준을 넘어 점진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을 육성하고 각종 시장의 구조를 효율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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