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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인당 세금 34만원 더 낸다..490만원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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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섭 기자I 2010.09.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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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 힘입어 세수 12조8000억원 늘 듯
법인세 수입 41조4500억원..국민부담률 25.2%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 약 490만원으로 올해보다 35만원 가량 늘어난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2011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 국세 수입은 187조8469억원으로 올해 세수 전망치 175조125억원에 비해 7.3%(12조8344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영섭 재정부 세제실장은 "내년 세수가 올해 세수 전망치보다 7.3%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데는 고용확대와 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경기 회복 등으로 전반적으로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수입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법인세는 경기 회복과 기업실적 상승으로 올해(36조4402억원)보다 13.8% 늘어난 41조4561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소득세도 16조4983억원으로 올해(15조2582억원)에 비해 8.1% 증가할 전망이다. 근로소득세가 늘어나는 것은 명목임금이 올해보다 6% 올라가고 고용도 25만명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전제에서다. 종합소득세도 올해 경기 회복 영향으로 4.6%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는 내년 경상성장률 상승(7.6%)과 수입액 증가(13.0%) 등으로 올해보다 6.9% 늘어난 52조900억원, 상속·증여세는 올해 대비 11.6% 늘어난 3조921억원으로 각각 예상됐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침체 속에서도 1.0% 늘어나 8조6977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올해(19.3%)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재정부는 전망했다. 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하는 국민 부담률은 올해(25.0%)보다 0.2% 포인트 상승한 25.2%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1인당 세부담은 456만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 부담액은 약 49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세수는 당초 목표치인 170조5000억원보다 4조5000억원 정도가 더 걷힐 것으로 재정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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