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韓부총리, 朴대표 발언 `조목조목 반박`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 발언과 관련해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공세가 거센 가운데 경제수장인 한덕수 부총리도 반박에 나섰다.

한 부총리는 15일 경제정책조정회의 주재후 재경부 기자실을 찾아 박근혜 대표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보유세` 부분에 대해 한 부총리는 "종부세와 재산세 과표현실화에 잘못된 인식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대표가 당산동 소재 2억6000만원짜리 아파트가 오는 2009년 260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고 했지만 실제 2009년 재산세는 52만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가적인 세금을 포함한다고 해도 2009년에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85만8000원이고 2017년이 되더라도 재산세는 104만원, 부가적인 세금을 감안할 경우 163만8000원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한 부총리는 "오는 2009년 종부세 실효세율을 1%로 올리겠다는 것을 소형아파트에 적용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금 순손실이 지난해 22조원에 달한다는 박대표 발언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 부총리는 "우선 외평기금에서 연말에 가지고 있는 달러를 당시 환율로 평가를 하는데 환율에 따라 평가손이 발생했던 것"이라며 "손실액은 7조3000억원이지만 외화부채에 따른 평가익 등을 감안하면 순손실은 6조6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공적자금 상환기금과 관련해선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액중 49조원을 부담하는 걸로 해서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에 걸쳐 평균 12조원 가량씩 국채로 전환하고 있다"며 "그런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손실이 난 부분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며 "이런 분명한 이유없이 22조원 정도 적자가 났다면 국가 위기수준이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이어 "외평기금은 환율변동에 의한 평가손이지만 외환이라는 자산으로 가지고 있고 공적자금 상환기금도 2006년이면 전환이 모두 끝나 더이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년실업자가 400만명에 달한다는 박 대표의 주장에 대해선 "통계청에 따르면 15세이상 29세미만 실업자는 약 40만명"이라며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은 경기적 요인도 있겠지만 구조적인 원인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미국이 약 11%, 일본이 9.5%에 달하고 OECD평균은 14.4%에 달한다"며 "우리는 지난달 7%대였고 평균 10%내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는 대학들이 산업계와 협력해 인력고용을 더 해야 할 것"이라며 "대학과 산업계간 협력이 이뤄지면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재정지출이 효과가 없다는 시각보다 만일 재정지출이 없었으면 경기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원론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도 4조6000억원정도 세수가 부족한데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결국 세출을 줄여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재정이 경기축소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적어도 4조6000억원의 세수손실은 보충하고 꼭 필요한 일부예산은 집어넣어서 추경예산을 추진하겠다"며 "재정은 분명히 경제운용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