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주택정책)"보유세 높이면 거래세 낮춰야"

[edaily 이정훈기자] 보유세로 분류되는 재산세를 인상할 경우 동시에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기됐다. KDI 허석균 부연구위원은 오는 2일과 3일 열리는 `주거안정과 주택정책`이라는 주제의 국제 컨퍼런스에 앞서 발표할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거래세를 낮추면 주택 거래가 활성화돼 세입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허 위원은 "재산세를 인상할 경우 거래세와 소득세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부동산 거래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며 "재산세를 높이면서 거래세를 낮춰주는 중립적인 세금 조정이 고려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부동산 매매에 따른 이익실현을 늦추는 반면 손실 확정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네거티브 공제가 없는 나라에서는 부동산 손실 확정을 앞당기는 효과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사람에 대해 세금을 경감하는 식의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차등화로 주택 보유를 장기화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며 "이같은 차등화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허 위원은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수입에서 40% 정도를 차지해 비중이 너무 크고 지역간 세원 분포의 불균형도 심각하다"며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과도 맞물려 다차원적으로 살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첫번째 세션에서 함께 발표자로 나서는 KDI 차문중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87년 1분기부터 2003년 2분기까지 우리나라 주택가격을 분석한 결과, 강북 주택과 전세가격이 변할 경우 그 영향은 강북의 경우 7분기 이후 소멸되지만 강남은 10분기 이상 지속됐다"고 밝혔다. 차 위원은 "강남 주택시장이 많은 견제를 받아온 이유중 하나가 다른 지역 가격 변화를 유발시키는 효과가 크다는 믿음 때문이었는데, 이번 연구에서 이런 믿음이 어느 정도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또 싱가포르 경영대 석용 팡 교수는 "주택공급 과잉현상으로 싱가포르에서 공급과 수요, 가격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들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며 "정부에 의한 주택시장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지만, 싱가포르 정부의 대규모 개입은 어느 정도 불가피했으며 한국도 이와 흡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