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과의 관계’ 보고서
비수도권은 주거불안보다 일자리 부족이 저출산 영향
"수도권 전셋값 10% 오르면 합계 출산율 0.01명 감소"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수도권은 집값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정이 비수도권은 고용 불안정과 이에 따른 청년 인구 유출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 | 사진=연합뉴스 |
|
12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매맷값, 전셋값 증가 등 주거 불안정 요인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과 조출생률(인구 대비 출생아 수 비율)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 전셋값이 평균 10% 오르면 합계 출산율은 0.01명 감소하고, 조출생률은 0.09명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고용 불안정 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지 않았다.
비수도권에서는 주거 안정성 요인보다는 지역 내 일자리 전망이나 고용 안정성 문제가 출산율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내 청년인구(만 19~34세) 순유입률이 1%포인트 감소할 때 합계출산율은 0.03명, 조출생률은 0.2명 감소했다.
조성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수도권 청년가구의 주거안정성을 개선하는 주거복지체계를 강화하고 비수도권에서는 안정적인 고용 기반과 정주 환경을 강화하는 균형발전정책의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수도권에서는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한 양육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등이 필요하며, 비수도권에서는 기업투자 유치에 정책 목표가 집중돼있는 기존의 특구 정책 방향을 개편해 청년이나 여성이 선호할만한 다양한 일자리를 공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