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물업자' 금품 수수한 검찰 이번주 1심선고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번주 법원에서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검과 이방현 대구지검 부장검사의 1심이 선고 된다. ‘분식회계’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과징금 및 제재조치를 받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재 취소 소송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단도 나온다. 또 약물에 취한 채 롤이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를 숨지게 한 남성에 대한 항소심과 마약 투약과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 야구선수 오재원의 선고 기일이 예정됐다.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자신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박 전 특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檢 징역 1년 구형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은 오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이방현 대구지검 부장검사, 전·현직 언론인 등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가짜 수산업자로 알려진 김모 씨로부터 86만원 상당의 수산물과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아 무상으로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검사는 김 씨로부터 수산물과 포르쉐·카니발 차량 무상 이용료와 자녀 학원비 등 84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특검은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렌트했고, 실제 비용도 지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년을, 이 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는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 삼바, ‘분식회계’ 혐의 제재 취소 소송…6년 만에 결론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오는 24일 삼성바이오직스가 금융위원회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 선고 기일을 연다.

증선위는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 처리를 하면서 4조 5000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했다며,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등의 제재를 내렸다. 삼성바이오는 곧바로 제재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제재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은 인용된 상태다.

다만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가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불법행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단을 내린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바이오젠 콜옵션 미공시와 관련 “반드시 공시할 대상이라고 할 수 없고,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용 삼성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결론 지었다. 이 때문에 선고를 앞둔 행정법원 판결에 형사재판 1심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은 2016년 참여연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도록,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과다 산정했다며 고발한 것에서 시작됐다.

◇ ‘마약 투약’ 롤스로이스 사망 뺑소니·전 야구선수 오재원 각각 항소심과 1심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가 지난 3월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으로 불거진 각종 사고들의 선고도 이번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오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신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보행자를 치여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피부과 시술을 명목으로 사고 당시 각종 마약류를 투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1심에서 징역 20형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 야구선수 오재원의 1심 선고 재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 심리로 오는 26일 열린다.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마약류를 보관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두산 베어스 전·현직 야구선수 등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로 처방 받고,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산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인이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5년과 2474만원 추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