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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통제 우려"…언론중재법 비판한 日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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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현 기자I 2021.08.29 16: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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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정권 비판적 언론사 견제하나"
성향 관계없이 잇따라 우려 표명한 日 언론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일본 언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가진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 (사진=연합뉴스)
일본 유력일간지 마이니치신문이 29일 ‘한국의 미디어법 개정안, 언론 통제로 이어질 위험’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게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언론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마이니치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소개하며 “문제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미디어 측에 입증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강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읽힌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또 “미디어 규제 움직임은 각국에서 거세지고 있으며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가짜 뉴스 대책을 명목으로 한 억압적인 움직임도 눈에 띈다”라며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며,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는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인권”이라고 논평했다.

마이니치는 “국가의 언론 통제를 비판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싸워 온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의 중추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스스로에 대한 비판에는 편협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권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거듭 말해왔다”면서 “그렇다면 여당에 개정안을 철회하도록 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진보 성향의 아사히신문도 25일자 사설에서 “언론 자유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개정안은 ‘가짜뉴스’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을 골자로 한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 대상 중 고위공직자 등을 제외했지만 ‘고의·중과실’ 추정 기준은 그대로 남았다.

이를 두고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언론 재갈물리기”라며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언론중재법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강행하며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8월 임시국회 회기인 31일까지만 진행이 가능하다. 이에 오는 9월 1일 개의하는 정기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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