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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38조5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59조5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의 전체 수입에서 지출은 단순하게 뺀 값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같은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상반기 3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적자가 35조원 늘어 38조5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도 지난해 상반기보다 적자폭이 34조원가량 늘었다. 기재부는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조기집행 등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상반기 총수입은 246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조3000억원 늘었다. 총수입 세부항목 중에선 국세수입이 상반기에 1조원 줄었다.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오르면서 부가가치세가 1조8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6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4000억원, 2000억원 늘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3000억원 감소했다.
결산 기준 국세수입 진도율은 53%로 지난해 같은 기간(53.5%)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만 예산기준 진도율은 5.6%포인트 하락했다. 기재부는 “지난해에는 예산 대비 초과세수가 25조원가량 더 걷혀서 연중 진도율이 매우 높았다”며 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납부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총지출은 284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7조2000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 21조7000억원, 특별회계 3조5000억원 등에서 늘어난 결과다.
상반기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686조9000억원으로 15억달러 규모(1조6000억원)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과 1조1000억원 규모의 국민주택채권 증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1조5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적극재정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 재정 집행실적은 19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8조1000억원(3.3%포인트) 초과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합재정수지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적자폭이 35조원 커졌지만 현재 세수진도율을 고려하면 연말에는 정부예측치에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추경 통과를 반영해 통합재정수지는 1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42조3000억원 적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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