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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장, 융자보증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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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11.05.18 11: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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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운영자금을 융자받는 재개발·재건축구역 추진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임기 중 교체될 경우 새로운 추진위원장이 종전의 담보대출이나 연대보증을 승계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구역의 추진위원장 교체시 기존 채무 승계 의무화를 추진해 자칫 이전 추진위원장의 개인채무로 남을 수 있었던 문제점을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공공관리 대상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전의 임시조직 형태로서 법인자격으로는 융자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운영자금을 융자받기 위해선 추진위원장 등의 개인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통해서만 5억원 한도 내의 공공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도에 추진위원장 등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여러 사유로 교체될 경우에는 새로운 추진위원장에게 승계가 되지 않아 융자를 받은 추진위원장의 개인 채무로 남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추진위원장 등은 담보제공이나 신용공여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았다.

앞으로 추진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추진위원장을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추진위원장은 종전 추진위원장의 연대보증 및 담보제공 등의 채무에 관한 내용을 승계`하도록 운영규정을 개정해 운용해야 한다.

또 추진위원장 변경을 수반하는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신청 서류가 자치구에 접수되면 구청장은 해당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채무승계여부 등을 확인한 후 추진위원회 변경을 승인토록 했다.

김승원 서울시 공공관리과장은 "추진위원장 등의 개인 채무의무 등이 승계되면 추진위원장의 개인부담이 줄어 금융기관을 통한 사업비 조달이 활성화될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조달이 상당부분 해소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공공융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위원장 개인 연대보증 완화와 신용융자 한도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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