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 상승은 서울시 탓..건교부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최근 강남 재건축 값 상승 원인을 놓고 건교부가 다시 서울시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6월 벌어진 건교부와 서울시의 집값 폭등 `네탓 공방`의 2라운드 성격이 짙다.

건교부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최근의 재건축 가격상승 원인의 하나로 "서울시의 재건축 기본계획안 발표와 용적률 및 층고제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움직임 등이 시장 강세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현재 최고 10층, 15층인 2종 주거지역 층고제한을 평균 10층, 15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고 시의회도 서울시 반대를 무릅쓰고 2종, 3종 주거지역 용적률을 현재 200%에서 250%로, 250%에서 30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재건축 값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지난 6월에도 건교부는 "강남 등 서울 집값 문제는 서울시가 1차 책임자"라며 "서울시는 그동안 부동산과 집값 문제에 제대로 대응해 본 적이 없다"고 공박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서울시장은 "정부가 강남 아파트 값을 떨어뜨리는 정책만 쓰자 강남 부녀회가 단결해서 가격을 올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정책이 아줌마보다 못하다"고 비난했다.

당시 강남집값 문제를 놓고 벌인 건교부와 서울시의 `네탓 공방`은 건설적인 대안 없이 소모적인 입씨름으로 끝나 수요자들의 빈축을 샀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강남집값 문제를 다시 서울시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의 강남 집값 상승은 서울시의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에서 촉발된 점이 없지 않지만 근본적으로는 8.31대책의 후속입법이 차질을 빚고 있는 데다 정부가 재건축 시장을 안이하게 바로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건교부는 지난 4월 주택국내에 설치했던 `재건축추진 상황점검반`을 9월에 폐지했으며 주택거래신고 불성실 행위자에 대한 청문조사 역시 지난 9월 이후에는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