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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멀리 해외에서 까지 LH에 대해 쓴소리를 낸 것은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이권 카르텔’이 지목되면서다.
이날 원 장관은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국토부는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LH가 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들과 3년간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은 LH 전반에 불법적인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방증이다.
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해 덩치가 커졌다. 출범 당시 6000명 수준이던 직원 수는 지난 6월 기준 8885명에 달한다.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신도시 조성부터 공공주택 사업까지 독점적 권한이 주어졌고 온갖 비리의 온상이 돼 버렸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21년 직원 ‘땅투기’논란이 불거졌고 이번에는 철근 누락 사태까지 이어졌다.
특히 투기 논란 때도 상임이사 4명을 교체했으나 이 중 2명의 임기가 9일밖에 남지 않아 비판에 직면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번사태로 사직 처리된 4명의 LH 임원 중 2명의 임기는 이미 지난달 끝난 상태였고 나머지 2명의 임기는 내달 말까지로 사실상 임기 만료를 코앞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LH의 이번 임원 사퇴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H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업무 공백 등을 우려해 한꺼번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