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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보면 2018년 680조5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2019년 723조2000억원,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70조7000억원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1000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한 해 동안 늘어난 국가채무가 2019년에는 42조7000억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123조4000억원, 2021년에는 124조1000억원, 2022년에는 97조원으로 커졌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출을 늘리면서 최근 3년간 매년 100조원 안팎으로 나랏빚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채무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국가채무는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융자금(국민주택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 재원을 마련하지 않아도 상환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세금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정부가 작년 9월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작년(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678조2000억원이던 적자성 채무는 올해 721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오는 2026년에는 적자성 채무가 866조1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63.5%에서 올해 63.6%로 소폭 늘고 2026년에는 64.5%가 될 전망이다.
문제는 저성장이 계속되고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서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기업실적 악화와 자산시장 부진 등에 따른 세수결손도 우려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국세수입(누계)은 54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작년 세수(395조9000억원)보다 올해 말 국세수입 예상치(400조5000억원)으로 4조6000억원 높여 잡았는데, 지난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이 걷혀도 세입 예산이 20조원 이상 부족한 상황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당초 세입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보인다”며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에 못 미칠 것으로 봤다.
적자성 국가채무 증가로 이자비용도 커지고 있다. 올해 총이자 지출 비용은 22조9130억원으로 작년(18조9082억원)보다 4조원 가량 늘었고, △2024년 25조 7705억 원 △2025년 28조 5255억 원 △2026년에는 30조 8753억 원으로 계속 불어날 전망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현재 국가부채는 D2(일반정부 부채) 기준으로 계산하면 GDP의 52% 수준인데, 60%를 넘어서면 위험한 수준”이라며 “아직 여유는 있으나 저성장 속에서 복지 수요 증가로 재정적자는 향후 급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기업투자 촉진으로 세수를 늘리고 불필요한 재정 지출은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