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을 담당하는 부서들은 이와 같은 새해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야근왕 자본시장감독국·자본시장정책관’이라 불릴 정도로 바쁘다고 합니다. 주말에도 현안을 챙겨야 할 정도로 자본시장 관련 부서가 ‘열일’하고 있다고 하네요. 새해에 만난 한 고위관계자는 “회의가 많다 보니 운동할 시간도 없어 살이 자꾸 찐다”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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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 금융위·금감원…뒤숭숭한 시장
실제로 새해 들어 월요일 조간 신문에는 금융위·금감원 자본시장 부서에서 내놓은 소식이 잇따라 실렸습니다.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국문번역본 추가 공개’(9일자 조간),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 운용 현황’(9일자 조간),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16일자 조간)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칠 금융정책과 감독지침이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면서 더 바빠진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30일 금융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금감원도 금융위와 함께 업무보고를 준비 중입니다. 윤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통해 자본시장 관련 내용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자본시장 관련 보고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작년 5월 발표한 120개 국정과제에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를 포함 시켰습니다. 이후 금융위는 작년 7월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불공정거래 근절 △공매도 제도 개선 △상장폐지 제도 개선 △내부자거래 관련 투자자 보호 △감사인 지정제 △증권형 토큰 △모험자본 공급 등 8대 자본시장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후 ‘김주현 위원장-김소영 부위원장’ 체제로 뚝심 있게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복현 원장이 새해 관련 조직개편을 예고했습니다. 금융시장안정국을 신설하고 감독총괄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식리딩방 조사전담팀도 신설합니다. 회계감리 1·2국으로 회계 감독도 강화합니다. 회계부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는 31일 팀장급 인사가 시행되면 내달부터는 본격적인 시장 감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증시를 살리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각종 정책을 내놓고,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감독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는 올해 시장 변화를 앞두고 당국이 긴밀한 역할 분담을 한 것입니다. 미국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대로 둔화했습니다. 이어 ‘매파’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마저 “연준의 일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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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석처럼 싸우되, 워런 버핏처럼 가라”
증권업계는 복잡한 심경입니다. 기대와 걱정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증권사들은 시장을 떠난 개미들을 잡기 위해 새해 들어 ‘고객 유치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등은 현금성 쿠폰 등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은 대대적인 수수료 할인 혜택을 내걸었습니다. “주식 시작하면 파격적인 선물을 쏩니다”라는 전략으로 동학·서학개미 유치에 나선 것입니다.
반면 걱정도 많습니다. 작년 초 12조원을 웃돌던 코스피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올해 들어 6조원대로 반토막 났습니다. KB증권, 하이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등은 지난해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국내 증권사 자기자본 1위인 미래에셋증권도 새해 들어 만 45세 이상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증시 침체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잇따라 증권사 인력 조정에 나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금융위의 자본시장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와 걱정 속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야근왕’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을 비롯해 감독당국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금융범죄에 칼을 휘두르는 건 박수 받을 일이지만,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시장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작년 말부터 관치 논란까지 불거져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작년 6월11일 취임사에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된 만큼 은행, 보험, 자본시장 등 각 업권의 특성을 고려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은 시장을 멀리 보고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얼마나 섬세한 접근을 할지,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할지 시장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민감하고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정책과 감독의 영향은 큽니다. 자칫 잘못하다 보면 살아나는 시장 기대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를 통해 시장은 이 여파를 절감했습니다. 앞으로 금융감독 당국이 증권범죄에는 배우 마동석처럼 힘있게 싸우되, 단기적인 감독 실적이 아니라 넓고 멀리 보는 워런 버핏의 시각도 유지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