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얼마를 벌든 月 180만원…실업급여 하한액 수혜 132만명

지난해 12조원의 실업급여 가운데 무려 8조원 이상이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하한액 전용 혜택을 누린 실업자는 132만명을 넘어섰습니다.

3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일하던 직장인 A씨와 최저임금 수준인 180만원의 월급을 받고 일했던 B씨 모두 퇴직 후 실업급여로 18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B씨가 평균임금의 60%인 실업급여 108만원에서 ‘하한액 적용’으로 72만원을 더 받았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를 덜 내면서 실업급여는 더 받는 구조가 고착화하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 부담이 가중돼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