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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로 체질 개선 ,“넘어야 할 산 넘자”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관계자 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핵심 산업 요소인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예산·법령·세제·금융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된 2732억원 규모의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롯해 내년 본예산에 1조 원+@를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핵심전략 품목에 대해 R&D 투자를 늘리고 예비타당성 면제 등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인수·합병, 기술 제휴, 해외 투자 유치 등 양방향 기술 획득 방식을 추진하고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5년간 100개 기업 지정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산업별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연구소 전문인력 파견과 외국의 전문인력을 유치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범부처 차원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특별법도 제정하도록 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실무 추진단도 빠르게 설치하도록 정부에 요청했으며 현재 민주당에서 가동 중인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일본특위),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회와도 유기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4가지 목표를 세웠다. △일본에 의존적인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키우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업체제를 협력적으로 재편하며 △한국 제조업 산업의 중흥을 노린다. 이를 바탕으로 △청장년 일자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당·정·청의 이 같은 목표는 일본의 경제보복이 해결되더라도 해야 할 일”이라며 “이미 발표했거나 발표할 정책을 차분하고 한결같이 추진해 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아베 정부는 일본의 과거를 부정했으며 한국의 미래를 위협했다”며 “단기적으로는 피해가 있을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어 “우리의 잠재적인 경제력을 확인하고 단기적으로는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해 항구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일본이 결국 선을 넘었으며 난국이 상당히 오래갈 것”이라며 “(일본의 한국)화이트리스트 배제로 1194개 중 100개 이상이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이며 당·정·청이 힘을 모아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화위복’을 언급하며 “(일본은)한번은 넘어야 할 산이며 건너야 할 강인 만큼 과감하고 선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최재성 일본특위 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으로 구성한 일일점검 대책반 구성을 제안했다. 당·정·청을 중심으로 일본의 경제보복에 꼼꼼하게 대응하겠다는 복안이다.
野 “당·정·청, 하나 마나 한 소리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초당적인 협력을 야당에 요청했다. 그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한일경제전을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 확대한 것”이라며 “아베에 의해 조성된 비상 경제시국인 만큼 모든 정치 세력은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과 함께 전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제2의 독립운동’ ‘신흥무관학교’ 등 일제강점기 당시 벌였던 독립운동이 연상되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경제계와 정부, 여야 5당이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회가 기술무관학교가 되어 기술 독립을 이루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이 일본 평화헌법 개헌과 한국 내 친일세력 구축 등 새로운 군국주의의 부활인지 호랑이 눈으로 지켜보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당·정·청의 대책 발표에 자유한국당은 효율성에 의문점을 표시했다. 단기간에 일본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것.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나오리라 기대했는데 나오는 것은 한숨이고 커지는 것은 절망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자신감 갖고 단합’을 외치더니 당·정·청이 모여서는 하나마나한 소리만 했다. 대책회의가 아니라 차라리 결의 다지기라고 이름 붙이는 편이 나을 지경”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일본과의 외교적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