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현장서 규제혁신 실감 못해.. 경제환경 녹록치 않아"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등 안건에 대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규제혁신을 충분히 실감하지 못한다고들 말한다”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현안조정회의를 통해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방안을 연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규제혁신을 현장이 체감하려면 현장이 요구하는 규제혁신을 대담하고 빠르게 이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규제혁신 5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제도적으로 완성됐다.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도 도입됐다”면서 “이들 제도가 소기의 취지대로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특히 “우리 경제의 내외 환경이 녹록하지 않다”면서 “올해 1분기 수출이 부진했고, 2월의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했다. 그에 따라 민생이 더 힘겨워지고, 기업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모든 것을 국내정책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나,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는 민생과 기업을 도울 가용한 방안을 모두 찾아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국회의 도움도 절실하다. 탄력근로 기간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하루가 급하다”는 언급도 했다. 그는 “더구나 이들 문제는 야당도 제안했던 것들이다. 경제활성화, 혁신성장,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들도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최근 며칠 사이에 부산 해운대, 포항 남부, 강원 영동에서 산불이 발생한 것과 관련, “산불이 생기지 않도록 각 지자체는 24시간 점검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산불이 접수되면 초기에 완전진화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산림청,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지자체와 함께 완벽하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논의 안건인 ‘5G 플러스 전략’에 대해선 “5G를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민관합동으로 범국가적 추진체제를 구축해 가동해야겠다”고 말했다. 또한 “ 이동통신 장비와 혁신적 융합서비스 같은 전략산업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제조업과 자동차 같은 연관 산업도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안건에 대해선 “요즘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서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 늘고 있다”면서 “특히 작년 말에는 환자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임세원 교수께서 진료현장에서 목숨을 잃으셨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의 의료수준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지만, 그 이면에서는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이 허술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의료진은 안전하게 진료하고, 환자는 안심하고 치료받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음의 병을 지니신 분들도 차별 없이 치료받으시도록 지원을 늘리고 체계를 갖추어야겠다”면서 “국민들께서도 병원 방문 수칙을 준수하는 등 성숙한 의료기관 이용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야겠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이번 주 보건의 날에 고(故) 임세원 교수께 ‘청조근정훈장’을 추서한다”면서 “고인의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