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혁신 발목 잡는 금융감독 행태 손볼 것”

(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이 기해년(己亥年) 신년사를 통해 “암묵적 규제, 보신적 업무 처리, 과중한 검사·제재 등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 감독 행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금융회사와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마음껏 선보일 수 있도록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규제 환경을 구현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는 낡은 규제 틀은 버리고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면서 “기술 혁신을 통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우리 미래 금융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앞서 지난 20일 개최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도 모두 발언을 통해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 감독 행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 산업의 혁신 성장이라는 산업 정책적 목적을 위해 금융 감독 제도와 관행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종전에 금융회사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이 스스로 종합 검사 폐지를 결정했는데, 그것을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 약간의 우려와 의문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종합 검사는 감독 당국이 금융회사 업무 전반과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금감원이 지난 2016년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중단했다가 현 윤석헌 금감원장이 폐지 2년 만에 재도입을 결정했다. 금융회사 감독 방식과 강도를 두고 금감원을 지시·감독하는 금융위와 실제 검사를 담당하는 금감원 간 갈등이 싹트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 본연의 기능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금융 혁신은 이제 기본 방향과 틀을 갖추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국내 경제를 이끄는 신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 혁신을 한층 가속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긴급 유동성 지원, 보증 확대 등 기존 정책 수단을 십분 활용해 전통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산업 구조가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부동산, 동산, 채권, 지적 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담보가 부족해 자금 흐름이 왜곡되는 일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 서비스를 소비자가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할 방법은 없는지, 같은 서비스일지라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은 없는지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하나씩 곱씹어 보겠다”며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부실 채권 채무 조정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을 통해 금융 애로를 줄여나가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금융그룹통합감독법과 지배구조법을 조속히 입법화해서 공정하지 않은 요인으로 금융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불법 차명 거래 및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2019년 경제 여건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빈틈없는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상황별 대응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