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GM 대처-군산 지원 분리될 수도.. 지혜롭게 대처"

이낙연 총리가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전북 군산지역 경제지원 대책과 관련 “GM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군산지역 경제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두 가지 문제는 분리되기 어렵기도 하고 분리될 수 있기도 하다”면서 “양자 모두 가장 지혜롭게 대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군산 지역 경제 안정을 위해서 정부는 이미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장의 수요에 맞게 검토해서 적절한 시기에 시행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군산은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실직과 폐업 같은 많은 어려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는 한국 GM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함에 따라 근로자와 그 가족, 협력업체와 그 직원 등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하기 어려운 일도 있을 겁니다만 분명한 것은 정부는 국민의 고통을 늘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공감하고 돕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감안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비장한 마음으로 임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방지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총리는 최근 3년 동안 경찰청이 파악한 스토킹은 46%, 데이트 폭력은 54.4%가 늘어났다는 것을 안급하면서 “최근에는 우월적 지위, 즉 권력을 이용해서 자행하는 성적 폭력이 잇달아 공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약자를 공격하는 사이트도 있고, 왕따라고 불리는 집단적 폭력도 여러 분야에서 목격된다”면서 “유럽, 미국이나 일본에서 횡횡하는 이런 저열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도 이미 침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권력 앞에서 저항하기 어려운 약자에게 권력을 악용해 폭력을 자행하는 경우는 가중 처벌해야 옳다”면서 “혹시 법의 미비가 있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