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공평과세, 삼성그룹 증세부터 시작해야"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0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공평과세이고,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삼성그룹에 대한 증세로부터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려움에도 독야청청하는 기업이 바로 삼성이고, 우리나라 법인의 총소득 중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분의1(18.33%)이지만 삼성그룹이 내는 세금은 10분의1(10.86%)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공약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말하지만, 지금 세금을 똑바로 거두고 있나”면서 “25만개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평균 법인세 납부율은 17.1%∼18.6%이지만, 삼성그룹이 내고 있는 법인세율은 16.2%∼16.6%이다. 제일 잘나간다는 삼성이 중소기업보다 덜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삼성전자가 지난 5년간 부담한 법인세 비용은 7조 8000억 원인데, 공시한 세액공제금액이 법인세의 86%인 6조7000억원에 이른다. 세액공제를 통해 사실상 국민이 삼성전자의 법인세를 대신 내주고 있는 형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법인세로 국제경쟁에서 지장받는 것을 원치 않지만, 소득만큼 세금은 내야 하지 않나. 기업들이 다 어려운데 가장 돈 잘 버는 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덜 내서야 되나”며 “삼성그룹에 대한 특혜를 거둬들여야한다. 소득비중대로라면 법인세만 최소 2조원 이상 더 거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