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기재부, 타당성 없는 재정사업에 예산 낭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피용익 기자I 2012.11.30 11:44:33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기획재정부가 타당성이 없는 재정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무리하게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30일 공개한 ‘주요 재정사업 예산운용 실태’에 따르면,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 대전 벌곡길 확장사업에 총 806억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역시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난 간월호 관광도로 건설사업에는 2010∼2012년 102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7월까지 총사업비의 5.3%가 집행됐다.

또 농립수산식품부가 813억원의 예산을 신청한 농어촌뉴타운조성 시범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해당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대규모 재정 지원이 필요한 신규 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를 수행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수행해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을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앞으로 타당성 조사 등의 조치 없이 관련 예산을 수시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기재부에 통보했다.

기재부의 의뢰를 받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부적절한 조사 방식도 적발됐다.

KDI는 서울대병원 지하복합 진료공간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차가능 대수를 잘못 산정했고, 종합점수(AHP)를 과다하게 매겼다.

특히 지난 2010년 7∼8월 AHP가 0.5점 이하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자 기재부의 요청을 받아 0.5점 이상이 나올 때까지 8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11∼2012년 84억3000만원이 지원됐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