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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 사람이 먼저" 文, 소비자 중심 '금융민주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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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12.11.16 13: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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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6일 수요자 중심으로 금융을 개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과의 대화에서 “한국 금융 개혁 방향은 크게 금융민주화와 금융선진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

문 후보는 소비자 중심의 금융을 주장했다. 그는 “아직 중산층과 서민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손쉬운 수입만 추구하는 경향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피에타 3법(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및 금융감독 이원화 ▲중소기업 및 서민을 우대하는 포용적 금융 ▲패자부활의 금융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이어 은행장들을 향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서민 금융에 대한 배려를 넓혀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통계상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많아보이지만 지방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서민금융 역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30%에 달한다고 우려헀다.

문 후보는 “속된 말로 사람나고 돈 났지, 돈나고 사람났냐”며 “국가와 금융 소유주를 위한 금융기관은 금융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이와함께 금융 선진화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금산분리 감독 강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률 개정 ▲금융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정부 지원 ▲시장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와 감독 개선을 내세웠다.

그는 “금융업이 산업으로서 발전하는 동시에 경쟁력도 가지도록 해야한다”며 “정부가 과규제를 하거나 과보호를 했다면 이에 대해 과감하게 시정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9개 은행장과 박병석 국회부의장, 이용섭 민주장 정책위의장, 김영주 정무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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