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대기업들, 올해 절전보조금 2000억 타갔다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올해 지급된 수요조정지원금(절전보조금)이 200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절전보조금의 90% 이상이 대기업 위주의 산업용에 편중돼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지식경제위 조경태 의원(민주통합당)이 한국전력(015760)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지급된 절전보조금은 2045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2011년까지 4년간 지급된 절전보조금 총액인 1952억원보다도 많은 것이다. 특히 올해 수요관리량이 많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연말까지 지급될 절전보조금은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절전보조금의 상당부분은 대기업들에게 집중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까지 현대제철에 지급된 절전보조금은 33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고려아연 129억원 ▲쌍용양회 82억원 ▲포스코 79억원 ▲동국제강 62억원 등의 순이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한국수자원공사에게도 23억원 이상의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가 산업용 전력요금을 1kw당 80원을 받으면서 절전보조금 명목으로 기업체에 1kw당 400~900원을 지원하는 데다, 심지어 비상시에는 1kw당 최고 2400원까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조 의원은 “대기업들이 여름철 휴가기간에 집중적으로 절전하는데, 이를 근거로 절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정상요금보다 전력요금을 최고 24배 이상 무상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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