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유럽의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각국의 금융완화책이 내년 러시아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양적완화 정책을 두고 선진국과 개두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양적완화가 G20 의제로 설정될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G20 의사국에 이어 또 다시 국제 경제의 중재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게 되는 셈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차 일본 도쿄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이슈가 되는 양적완화 정책과 같은 선진국 통화정책의 파급 효과를 연구하는 것을 G20 의제로 삼자고 러시아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완화책이 의제로 올라가면, IMF·G20 등 굵직 굵직한 국제회의에서 의제로 다뤄지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신흥국과 선진국은 재정완화를 두고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개도국은 세계 경제 위축에 대한 확실한 대책도 없이 돈만 풀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데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금융완화로 넘치는 자금이 신흥국으로 유입될 경우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흥국은 통화가치 상승으로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를 이유로 인도와 중국, 브라질 등 신흥 5개국(BRICS)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11일 IMF 총회장에서 별도 회의를 열고 독자적인 대응책을 협의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일방적으로 양적완화 정책을 비난하지 말고, 과연 파급 효과가 얼마나 되며, 양적완화정책의 당사국인 선진국엔 고용증대나 경기활성화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 여력이 제한된 선진국들이 달리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선진국이 계속 침체상태에 있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며 “부작용을 경계하되 반대만 하는 것이 맞느냐는 측면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G20 회의는 내년 러시아에서 개최되며, 다음달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내년도 주요 추진방향의 대략적인 내용을 정하게 된다.
한편, 박 장관이 양적완화를 제안하려고 했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재무장관 회담은 시간 관계로 토론 세션이 생략돼 양적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이 지난 2010년 G20 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재자로 글로벌 불균형 완화 프로세스, 바젤-III, IMF 쿼타·지배구조 개혁안 등 굵직한 합의를 도출해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G20 의제 설정에도 우리나라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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