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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선택과 집중을"…시민단체·야당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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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기자I 2012.07.13 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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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힘의 균형`…"중기협동조합에 협상권 줘야"
표준 하도급 계약서·징벌적 손해배상·중기 노동자 임금보조 등 방안 나와

[이데일리 박정일 기자]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대선 최대 이슈가 된 경제민주화 논쟁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효성 있는 ‘힘의 균형’을 단계별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과 노동계, 시민단체, 학계 인사들은 12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경제민주화를 위한 첫걸음’을 주제로 열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2차 토론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박원석 통합민주당 의원은 “현실적으로는 (경제 민주화를) 한꺼번에 가고 싶은데 지금 국회 구조가 힘의 균형 상태고 대선을 앞두고 있어 초반엔 아무것도 안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럴 때 하나라도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힘을 집중하는 계획이 마련돼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핵심은 ‘힘의 균형’…중기협동조합 납품가 협상력 부여 등 대안 제시

그러면서 집중해야 할 정책의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라면서, 중소기업 단체가 납품가격 협상력을 갖도록 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김병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부원장은 “경제주체들 간 힘의 균형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부가 공권력이나 제도를 통해 균형을 맞춰나가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단체에 단체협상권을 줘 대기업과 동등한 협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도 “중소기업의 원가정보를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다 가져가는 데서부터 거래 불균형이 시작된다”며 현재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보장하는 4%가량의 이익률이 근거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공정한 협상이 가능하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와 같은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불공정 거래로 적발된 대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거나, 대·중소기업 노동자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가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중기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됐다.

시민사회단체 “재벌개혁 입법안 만들어 정치권과 공조”

한편 김성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중소기업팀장은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순환출자 등)지배구조 자체를 개선하고 기업집단법을 새로 만들자는 논의가 있다”며 중기 적합업종 규제를 만들어 해당 업종에 진입한 대기업 계열사를 강제로 분할시키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 방안 제도개선을 만드는 등의 입법안을 조만간 내놓고 야권과 함께 입법화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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