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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출총제 부활·순환출자 금지 신중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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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현 기자I 2012.07.12 10: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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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최선의 방안인지 의문”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 3건 추가 지원 계획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같은 경제 민주화 논의에 대해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김동수 위원장은 12일 서울 장충동에서 열린 한국경제 밀레니엄 포럼에서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부활하거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전 규제를 지양하고 사후 감시·감독을 최대화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출총제도 실효가 없다는 지적에 폐지한 제도인데, 다시 부활했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전적인 규제보다 대기업 집단이 중소기업과 공생발전하려는 문화를 조성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잘 이행되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경제민주화 공약 중 하나로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정면 배치되는 태도인 셈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얼마 전 “경제민주화가 지나치면 우물 안 개구리가 된다”며 정치권의 지나친 재벌 옥죄기를 경계하는 발언을 한 바 있어 정치권과 정부 부처와의 시각차는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일부 토론자가 영업시간 규제, 카드 수수료 인하와 더불어 판매수수료 인하가 유통업계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필요한 조치라고 재강조 했다.

김 위원장은 “판매수수료 문제는 20년간 누적됐던 것이라 언젠가는 짚어봐야 할 문제였다”며 “유통업체에 삼중고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갑·을 업체가 긴밀한 협력관계를 하는 게 중요하다. 양측이 열심히 일하는데 한 쪽만 배부르면 제대로 된 협력 관계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영업시간 규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내린 결단이니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과연 이 방안이 최선이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 밖에 올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 가운데 하나로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 지원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삼성전자·LG전자의 전자제품 담합과 생명보험사 이율담합 피해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데, 최대 3건을 추가로 공모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담당국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정현 기자 mjh1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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