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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용 나무 베기는 지차제장 허가없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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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I 2012.03.13 11: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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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홍수, 화재 등 재해 발생 시 복구를 위한 나무 베기는 신고 없이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해 발생 시 복구를 위해 벌채가 필요한 경우 벌채면적 500㎡ 미만, 벌채수량이 5㎥ 미만인 죽목(나무나 대나무)의 벌채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단, 연간 벌채면적 1000㎡, 벌채수량은 10㎥를 초과한 경우에는 재해 복구라 하더라도 각 지자체 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지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벌채를 할 경우 벌채면적 500㎡ 이상은 각 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벌채면적 500㎡ 미만은 각 지자체장에게 신고한 후 벌채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절차도 간소화했다. 종전에는 건축물이 설치돼 있지 않고 잡종지로 분류된 대지화 토지를 논, 밭 등 농지로 토지형질을 변경할 경우 각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대지화 토지를 농지로 변경할 때 허가 없이 신고로만 가능하게 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4월 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3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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