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에 더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나라밖에서도 솔솔 나오고 있다.
웨인 아놀드 로이터 칼럼니스트는 5일자 브레이킹뷰스 칼럼을 통해 "한국 정부가 올해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기로 한 것은 현명한 판단으로 보인다"며 "추가로 케인즈식 적자재정 부양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상반기 조기집행은 이미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중요한 점은 1분기 지출이 전년대비 18% 증가했다는 점"이라며 "비슷한 규모의 지출부양안이 2분기에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또 "한국은 그럴 만한 여력이 있다"며 "다른 아시아국들도 한국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의 추경 편성 가능성은 이미 해외 투자은행(IB) 사이에서도 공식화하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올해 2분기 12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인프라 투자와 공공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지원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모간스탠리 역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2%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 금리인하와 재정부양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모간스탠리는 "내년 3분기중 한은이 금리를 25bp 인하하고 저소득층 복지지원, 지역 인프라 투자확대 등의 경기부양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유럽 재정위기 완화로 성장률이 4%를 넘더라도 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지출확대가 시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HSBC도 "내년 정부는 고용창출 중심의 재정부양책을 시행하는 등 팽창적 재정정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놀드 로이터 칼럼니스트는 "이번 계획(조기집행)의 성공여부는 구체적인 계획에 달려 있다"며 "정부는 조기집행 예산이 국내 일자리 창출에 쓰일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둔화가 지속된다면 너무 성급한 조치(it will have fired too early)였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