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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관 로비, 한번만 적발돼도 아웃"(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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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영 기자I 2011.08.29 1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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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사실 한번만 적발되도 거래제한
국민연금 직원 사적 주식거래 전면금지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공단에 한번이라도 로비를 하는 기관이 적발될 경우 즉시 거래를 제한키로 했다.

또 국민연금 직원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공단에 로비한 사실이 한번만 적발돼도 바로 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앞으로 금품이나 향응제공 등 부적정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국민연금 임직원과 공모해 기금에 손실을 초래한 기관에 대해선 최장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또 그동안 여러차례 지적을 받아온 국민연금 직원의 사적인 주식 매매거래는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파생상품 주식관련 채권 등이 모두 금지된다.

앞으로 거래기관 선정시 기준과 결과는 모두 공개된다.

그동안 운용전략과 선정기준 노출 등을 우려해 평가항목과 배점만을 공개해왔지만 오히려 전관예우와 로비의혹만 키웠다는 배경에서다.

아울러 위탁운용사와 거래증권사 선정시 공단의 재량권을 없애고 외부인사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전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위탁운용사 선정시 객관적인 정량평가 자료만을 토대로 본심사 대상 기관의 2배수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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