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VOD]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성문재 기자I 2010.11.18 10:59:51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TV 성문재 기자]

                       

앞으로 건설현장이나 제조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시정기회 없이 바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비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늘부터 시행하되, 과태료 부과기준은 6개월 뒤인 내년 5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